소수 의견

정지만 (상명대)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함.

궁극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임.

그러나 인위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일정 규모 이하로 강제하는 정책에는 반대함.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그 규모까지도 영세해야 할 이유는 없음.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산이 확대되어 일정 규모에 이르기까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일정 규모 이하로 강제할 경우 우량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을 모두 다 문제은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자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서 건실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다수 존재함.

더욱이 3,000억원으로 예시한 자산 한도는 지점을 가진 저축은행에게는 지나친 제약일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도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을 계산해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계산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경제적 근거가 불분명함.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저축은행에 적합한 자산 규모는 영업 행태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지배구조 및 건전성 관련 규제의 강화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