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신용카드 수수료 및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작성자: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 (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문의처: 한국금융연구센터(02-732-1791, 주진형 J&Company 대표)
배포일: 2012. 4. 23 (4. 23 석간부터 보도 가능, 총6매, 붙임자료 24매)

1. 정책 제안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과 쉽게 대체할 수 있어 각 지급수단의 혜택과 비용 사이에 작은 차이만 나도 소비자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음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 2009년, 자료: 한국은행)

한국   일본   영국   미국
36.2   8.4    7.7   13.7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소매지급결제 시스템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며 反경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개혁이 시급
  ○카드사의 비용이 사업자(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반면 카드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
      - 보조금의 규모는 2011년의 경우 무료단기신용과 부가서비스 약 5조원에 정부로부터의 소득세 혜택(약 1조 6천억원)을 더하면 총 6조 6천억원 정도로 추산
  ○자신이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의 댓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사업자의 결정권을 법으로 과도하게 제약
  ○비용 효율성과 보안성에서 가장 우수한 비밀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방식 직불카드를 은행이 회피함에 따라 그 사용이 매우 저조한 데다 관련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상황
      - 해외 주요국의 경우 PIN 방식 직불카드 수수료가 평균 거래액 대비 약 0.5%인 데 비해 2011년 우리나라의 경우 체크카드 1.5% 및 직불카드 1.0%임 (신용카드 2.1%)

□ 이렇게 왜곡된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고비용 지급수단인 신용카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 외에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불평등으로도 연결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2009년, 이용액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직불형카드*   9.0   42.3   74.4   92.7
신용카드     91.0   57.7   25.6    7.3

     *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보조금 때문에 현금 가격 보다 외상 가격이 더 낮은 역설 발생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부담은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는 다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이게 됨
  ○결국 소득이 낮은 현금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불평등 초래
  ○또한 중소형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대형사업자보다 높아 경제력 집중 심화

□ 지금과 같이 소매 지급결제 관행이 과도하게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된 것은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신용카드의 혜택을 너무 과도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에 발생
  ○또한 그동안 정부가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전체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 카드사의 건전성 또는 카드사와 사업자(가맹점) 간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해 온 데에도 기인

2. 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

□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급수단 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아 특정 지급 수단에 대한 정책 개입만으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려움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 또는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만 국한해 보지 말아야 함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PIN 방식 직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균형을 감안해야 함
  ○카드 소비자, 사업자, 카드사 및 경제 전체 등을 통합한 시각에서 투명성, 효율성, 경쟁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의 틀을 정립

□ 또한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크고 관련 당사자가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만 맡겨둘 경우 시장실패의 우려도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개입에 의한 궁극적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움
  ○외부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복잡한 외부효과 때문에 예상치 않은 결과 초래 가능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자의적 개입에 의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원리가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경쟁정책 차원에서 접근 필요
  ○목표를 세운 후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추가조치 도입

=>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여 지급결제 수단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
  ① PIN 방식 직불카드 인프라를 조속히 확대하고 그 수수료율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필요 시 입법)
  ② 거래 당사자 중 권한이 가장 취약한 가맹점의 자율권 및 교섭력 강화
  ③신용카드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을 축소
  ④경쟁정책 차원에서 수수료율 체계의 전반적인 투명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되 특정 집단의 수수료율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지양
  ⑤소매 지급결제수단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종합적 감독자인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

3. 세부 정책과제 제안

[1] 우선 비용 효율성 및 보안성에서 우수하며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용 비중이 높은 PIN 방식 직불카드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개입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비용도 높은(평균 1.0%) PIN 방식 직불카드 체제 관행을 개혁하여, 수수료율이 해외 주요국 수준(약 0.5%)으로 낮아지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거래건당 정액제(무료에서 약 200원 사이)를 운영하여 평균 거래액 대비 약 0.5% 미만을 부과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많음.
  ○정부 개입 등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PIN 방식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비용은 사업자(가맹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 220만 가맹점에 단말기 비용 10만원 적용 시 약 2,200억원 소요 예상

[2]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소매 지급결제 시장의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활성화만으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보조금을 포기할 인센티브가 부족
  ○사업자(가맹점)가 매장에 미리 조건을 명확하게 공시하거나 결제금액이 일정 수준(예: 1만원)에 미달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지급수단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법 제19조 제1항 개정
  ○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0조 제2항도 개정
  ○또한 가맹점에서 현금 사용자에게 적정 한도 내(예 1~2%)에서 가격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여전법 제19조 제3항 정비 (No Surcharge Rule 폐지)

[3]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축소하고 대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인상
  ○단기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의 총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
  ○수년에 걸쳐 총 규모 역시 축소하여 조세 혜택에 의한 지급결제제도 왜곡 제거

[4] 2012년 2월 개정된 여전법에 포함된 중소 사업자(매출 2억 이하)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이나 대형 사업자의 협상권 억제 등의 조항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쟁정책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개정
  ○특정 계층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카드 사업자(가맹점)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나쁜 선례인 데다 수수료 인하 효과도 제한적
      - 중소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 정도임에 따라 수수료액 인하 효과도 약 3천억에 불과할 전망
  ○대형 사업자와 대형 카드사 간의 가격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전반적 카드 수수료율 인하 취지에도 역행
  ○최종 수수료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경쟁 지급결제 수단의 활성화와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5]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 개혁은 중앙은행의 책임과 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
  ○지급카드 수수료 문제는 개별 카드회사의 건전성 차원보다는 전체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한은법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을 지금보다 확대

□ 이상과 같이 사업자(가맹점)의 자율권 신장, 일부 지급결제 수단의 수수료 억제, PIN 직불카드의 사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호주의 경우를 들 수 있음.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2002년「카드지급결제시스템 개혁안(Card Payment Systems Reforms)」을 통해 일부 카드수수료의 폐지 또는 상한제 도입, 카드결제에 대한 부가수수료(surcharge) 허용, 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원칙(Honor-All-Card Rule)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
  ○그 결과 일부 사업자(가맹점)가 과도한 부가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 후생을 증진시킨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4. 기대 효과

□ 사업자(가맹점)의 특정 지급수단 거부 및 현금 사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 등의 조치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음.
  ○이 경우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현재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는 소매지급결제 시장의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은 전체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에서 조절

□ PIN 방식 직불카드 체제가 정착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
  ○2011년 신용카드 이용액(459조원) 중 만일 50%가 PIN 방식 직불카드로 결제될 경우 사업자는 카드수수료로 연간 3.7조 절약 (0.5% 수수료율 적용 시)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의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직불카드 비중 확대는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

□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비용이 경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수수료가 결제액 대비 5~10%에 달하는 소액 신용카드 결제도 감소
  ○소득이 낮은 현금 이용자가 소득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불평등 축소
  ○대형 사업자(가맹점)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음.

 ※ 본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및 개별 패널위원의 소수 의견은 한국금융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fireckorea.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금융연구센터(FiREC) 금융정책패널 소개>

□ 발족: 2012. 2. 15

□ 취지: 한국금융연구센터 내에 「금융정책패널」을 설치하여,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보완 및 견제 기능을 수행(금융정책의 민간 shadow committee)

□ 주요 활동:
  ○분기별로 2∼3개의 금융 현안을 선정하여 각 사안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issue paper)를 작성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패널 토론을 거쳐 정책 제언을 의결
  ○의결 사항은 보도자료 및 금융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되 개별 패널위원의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

□ 구성
  ○위원장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위원(가나다 순) :
       강경훈(간사, 동국대 경영학부),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남재현(국민대 경제학과), 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서근우(한국금융연구원), 신관호(고려대 경제학과),
       원승연(명지대 경영학과), 이건범(한신대 경영학과),
       이기영(경기대 경제학과), 정지만(상명대 금융경제학과),
       주진형(J&Company)